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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금융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조세불복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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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윤창인
출판사 동우국세아카데미(주)
발행일 2018-06-20

묶음 개체입니다. 세무조사 총칙

 

제1장 국세청의 세무조사 개요 95

제1절 세무조사의 의의 및 종류 97

Ⅰ. 세무조사의 법률근거 97

1. 세무조사의 정의

2. 세무조사의 기능

3. 세무조사 실시의 법률근거인 질문・조사권

4.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질문・조사권을 불응하는 경우의 제재

5. 세무조사 절차가 규정된 국세기본법의 내용

6. 세무조사 절차가 규정된 개별세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내용

7. 국세청 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법률상 지위

8. 국세청 훈령 관련 예규 및 판례

Ⅱ. 세무조사의 종류 107

1. 세무조사와 현장확인

2.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3. 통합조사와 세목별조사

4. 전부조사와 부분조사

5. 추적조사, 기획조사 및 긴급조사

6. 재산제세와 자금출처조사

7. 간편조사와 사무실 간이조사

8. 주식변동과 주식변동조사

9. 위임조사

10. 정상가격, 이전가격 및 이전가격조사

11. 세무조사의 종류 총괄표

12.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법선택

Ⅲ. 동시 세무조사 117

1. 동시 세무조사의 의의

2. 관련인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의 실시

3. 동시 세무조사 실시는 지방국세청장 승인사항임

4. 동시 세무조사의 관할조정이 필요한 경우

5. 관련인 중 명의위장 사업자가 있는 경우

6. 동시 세무조사의 실무상 특성

7. 동시 세무조사의 사례

Ⅳ. 교차 세무조사 121

1. 교차 세무조사의 의의

2. 교차 세무조사의 사유

3. 교차 세무조사의 신청

4. 교차 세무조사의 배정 및 결과통보

5. 교차 세무조사의 조사담당국 지정

6. 교차 세무조사의 서류관리

Ⅴ. 세무조사의 용어해설 123

1. 압수와 수색

2. 세무조사사무와 조세범칙 조사사무

3. 조사공무원, 조사관리자 및 조세범칙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공무원

4. 조사실무자와 행정사무관(5급)의 실무적 의미

5. 확인서, 진술서 및 심문조서

6. 일시보관, 영치와 예치

Ⅵ. 세무조사의 기타특징 128

1.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비교

2.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구분실익

3. 재산제세 조사와 통합조사와의 관계

4. 법인제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재산제세를 추징하는 경우

Ⅶ. 세무조사 장소 131

1. 세무조사 실시장소

2. 세무조사 실시장소의 실무적 의미

3. 조사장소의 변경신청

4. 조사관서에서 하는 사무실조사

Ⅷ. 세무조사 가능시간 133

1. 일반적인 세무조사 가능시간

2. 업종특성을 반영한 조사시간

3. 납세자 요청에 의한 조사시간

4. 토요일・공휴일에 실시하는 세무조사

제2절 세무조사의 관할세무서 결정 135

Ⅰ. 조사사무의 관할세무서 135

1. 조사사무의 관할

2. 세무조사 관할세무서의 결정

3. 납세지와 세무조사 관할세무서와의 관계

4. 세무조사 관할세무서의 관할조정 및 위임

5. 세무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납세지가 변경되는 경우 조사관할 세무서

6. 조세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관할 세무서

7. 관할세무서 조정에 따른 결정・경정사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수행함

8. 조사관할 조정에 따른 세무조사의 협조체제

Ⅱ. 일반신고의 관할세무서 138

1. 관할관청의 의의

2. 과세표준 신고 시 관할세무서

3. 관할세무서를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4. 결정 또는 경정 시 관할세무서의 결정

제3절 현장확인과 세무조사의 구분 141

Ⅰ. 현장확인 업무의 특성 141

1. 현장확인의 의의

2. 국세청의 현장확인 업무와 세무조사의 구분실익

3. 현장확인 출장증(샘플)

Ⅱ. 세목별 현장확인 업무 145

1. 법인납세과의 현장확인 업무

2. 개인납세과의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업무

3. 개인납세과의 소득세 현장확인 업무

4. 재산세과의 상속세 및 증여세 현장확인 업무

5. 재산세과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업무

6.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의 실무적 의미

제4절 국세청의 조사팀 편성 및 세무조사 준비 153

Ⅰ. 국세청의 조사팀 편성 및 운영 153

1. 국세청의 조사팀 편성

2. 국세청의 조사팀 운영

3. 국세청의 조사팀 구성

4. 국세청의 조사팀 교체

5. 조사팀 교체의 실무적 의미

6. 국세청의 일반조사요원 자격시험

7. 국세청의 회계실무능력검정시험

Ⅱ.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 준비 157

1. 국세청이 세무조사 착수 시 고려하는 사항

2.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 대상자 분석방법

3. 조사대상자의 사업실태 확인 분석방법

4. 조사공무원이 금융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Ⅲ.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시 필수적으로 검토하는 내용 162

1. 조사대상자의 업종특성 및 업종별 추징항목 파악

2. 대표이사, 대주주 및 그 자녀들의 재산 현황파악

3. 해당 업종의 감사원 등의 감사 지적사례 검토

4. 조사대상자의 과거 세무조사 추징내역 확인

5. 세무조정사항 및 세액감면・공제항목

6. 감사보고서 의견문단의 특이사항 및 주석사항의 특수관계자 거래내용 검토

7. 조사대상 업체의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여 특이사항이 있는지 검토

8.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하여 대주주 등의 주식이동이 있었는지 검토

9. 조사대상자의 과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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